한국은행 CBDC 발행 관련 법안 발의
SBS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디지털원화(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한은이 발행할 디지털원화를 기존의 가상화폐와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행이 원화와 1대 1로 교환되는 민간 가상화폐,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한은의 디지털 원화 발행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이용자로 연결되는 기존 체계를 일거에 흔들 수 있는 만큼, 국회 논의는 신중히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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