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특위 신설… 이르면 7월 중 출범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위원회에는 금융위 관계자들을 포함해 법조, 학계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특위는 이르면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상자산특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 두려던 것을 금융위로 소관을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현재 가상자산특위를 추진 중”이라며 “자세한 참여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상자산특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개했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위 수준에서 가상자산특위 출범을 준비 중이지만, 향후 관련 조직이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CDB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경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의 참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조직이 금융위에서 대통령실 산하 기관으로 옮겨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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