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블록체인 새 규정 발표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정기적 검사할 것..."

3개월간의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쳐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1월 10일 정식으로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이 2018년 10월 19일 발표한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의견서)'에 비해, 이 새로운 규정안에는 서비스 중지에 관한 여러 규제를 신설하고, 등록제도 시행과 정기 검열을 명시했다.

등록제도를 확정하고 정기적인 정보 검열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신규 서비스 실시와 서비스 변경 외에 서비스 종료까지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와 동시에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규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 관련기관이 직책으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다. 업체가 이를 위반하고 사건 경위가 엄중하거나 시정을 거부할 경우, 정부부처가 업체에 최초 경고를 명령하고, 1만~3만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 업체는 서비스 제공 개시일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안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등록관리시스템’에서 등록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사항과 플랫폼의 웹사이트 주소 등 사항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변경 혹은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각급 정부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등록자가 제출한 등록 자료를 받은 뒤,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 20일(업무일 기준) 안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규정에는 법 집행기관이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등록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을 실행하겠다고 명확히 했다.

업체 책임을 강화하고 실명제를 시행한다

이번 규정안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의 주체가 가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명 인증제도의 정착을 확정했다. 그리고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의 적법한 활동 범위 및 합법적인 전파정보 내용 범위 등 규제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과 법규로 금지된 정보 내용을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한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서비시정을 명령하고 2만~3만 위안의 벌금 처분을 내린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정보안전 및 합법성에 대해 줄곧 중요시하면서 한 유명한 공적 체인 기업의 고위 임원은 PANews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전에 공적 체인의 사업자들과 상담 약속을 잡은 바 있으며, 체인에 저장하는 정보가 위법한 내용이 나오는지를 조사하는 데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행 법률 연구소 샤오싸(肖飒) 이사는 "이는 기업 측에 곧 전문적인 직위를 설립해 법규를 위반한 정보내용을 검사하고, 거짓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 주무부처에 보고하는 것을 요구한다." 라고 글에서 적었다.

콘텐츠와 채굴부터 코인 발권자와 매체까지 모두 감독한다

규정에서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 또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 형식을 통해 사회 공중에게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본 규정에 포함되는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사회 공중에게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나 노드이고,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의 주체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하는 기관이나 조직이다.

한 블록체인 전문 매체가 규정 관리 범위에 처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매체가 전통적인 전파 기술과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이나 시스템을 통해 하는 것을 봐야 한다. 즉 보도, 리트윗, 조회수가 채굴 방식이 되는 것인가?

샤오싸(肖飒) 이사가 "가지는 콘텐츠가 채굴이나 tokens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매체 행위가 블록체인의 새로운 규칙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수직으로 하는 매체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보도 내용만으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고전적 매체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아 정보서비스에 관한 규정도 따로 만들었다는 것 보니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감독이 계속 개선될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의 Blockchain Pillar and Foundation 설립자인 한펑(韩锋)은 PANew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이 나온 것은 중국 국가정보센터 관계자가 유리한 신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정의 발표는 업계간 단계적으로 규범화될 것이며, 우질한 체인이 불량한 체인을 몰아 내고 업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