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보편적 기본소득

[Xangl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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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보편적 기본소득과 블록체인

블록체인 UBI 프로젝트 간 비교

블록체인 UBI 프로젝트 자세히 살펴보기

  GoodDollar

  impactMarket

마치며

들어가며

혹시 경제나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란 말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다. 포용적 성장은 포용적 금융에서부터 시작한다. 세계적 흐름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포용적 성장을 지지하는 추세이지만, 각 국가의 정권에 따라 기업 위주의 성장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분배와 성장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논란의 중심이었으나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에 의한 포용 정책이 실현이 어렵다면 가장 좋은 방향은 기업에서부터 포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길일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그러한 사회적 금융의 혁신에 필요한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블록체인에 사회적 금융의 대표격인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설명과 여러 기관 및 스타트업의 사례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번 글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UBI)에 대해 설명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UBI 프로젝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과 블록체인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이란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로 고려된 개념이다. 현재의 선별적 복지제도와 달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소득을 제공하므로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한다.

한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소득이 보장되는 개념이기에 도덕적 해이와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의 우려도 존재한다. 근로 의지를 저하시켜 노동 참여 욕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와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혜택을 삭감하는 경우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 밖에도 UBI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중 일부는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특히, UBI는 일반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공공부조로서 실험되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빈곤할수록 UBI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블록체인의 범지구적 접근성은 빛을 발한다. 웹3 금융 인프라를 통한 UBI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외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손쉽게 가능해져 빈곤으로 인한 실질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UBI 프로젝트 간 비교

블록체인에서 구축된 스타트업 주도의 UBI 프로젝트 5개를 살펴본 결과 각 프로젝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다.

1)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가?

UBI를 내세우는 프로젝트여도 저마다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

• impactMarket: 빈곤을 종식하자는 사명
• GoodDollar: 크립토의 대중화가 목적
• Proof of Humanity: 신원 증명을 위해 *시빌 저항성을 가진 레지스트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

*시빌 저항성(sybil-resistance): 한 사람의 공격자가 다수의 아이덴티티를 생성하여 시스템을 장악하고자 하는 sybil-attack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2) 대상이 누구인가?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가?)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UBI는 보편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만 만약 빈곤층을 특정하기 위해 한 달 소득 100만원 이하로 조건을 정한다면 엄밀히 말해 보편성을 지니지 않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 impactMarket: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 GoodDollar: 휴대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Proof of Humanity: 레지스트리에 등록한 사람에게만 UBI토큰을 지급한다.

3) 신원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지갑과 개인정보의 연동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KYC를 떠올릴 수 있지만 중앙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주체에 따라 선호되지 않는다.

• GoodDollar: 카메라를 통한 인증. 앱 내 자체 지갑을 사용한다.
• Proof of Humanity: 사진 + 비디오 제출, 0.125 ETH의 보증금
  보증금을 두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며 등록 완료 시에는 상환된다.
• Circles: 세 명의 기존 멤버에게 신뢰를 확인받아야 하며 앱 내 자체 지갑을 사용한다.
• Worldcoin: 홍채인식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고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영지식 증명을 사용한다.

4) 어떤 토큰을 지급하는가?

UBI로 어떤 토큰을 사용할지는 프로젝트의 확산과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투자보다는 실생활에서의 사용을 위한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결제용으로 널리 채택된 가격 안정성이 높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UBI로 지급되는 토큰의 실 사용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는 오프라인 사용처를 늘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용하는 지갑과 연동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사용처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

• GoodDollar, Proof of Humanity, Circles: 각 프로젝트의 자체 토큰을 사용한다.
• impactMarket: Celo 네트워크의 달러 페깅 스테이블 코인인 cUSD를 사용한다.

블록체인 UBI 프로젝트 자세히 살펴보기

블록체인 UBI 프로젝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가지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GoodDollar

G$ 로 누구나 매일 기본 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단,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매일 웹, 앱에 접속하여 직접 청구해야 한다.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토큰의 양은 당일에 발행된 G$의 수와 활성 청구자(active claimers)에 따라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

GoodDollar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몫의 화폐를 지급한다’는 UBI의 보편성을 지키고자 한다. 웹 앱에서 자체 지갑 계정을 생성하며 여러 계정을 생성하여 토큰을 중복으로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로 얼굴을 확인하여 인증을 시행한다. 인증 과정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는 않지만 지메일, 페이스북과 연결된 계정을 생성하며 Full name 입력 시 추후 변경이 불가능하다.

G$ 스테이킹

DeFi 서비스로 G$를 얻기 위한 스왑과 G$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 청구 시에는 페이먼트를 위한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인 Fuse network를 사용하지만 스왑과 스테이킹은 이더리움에서도 가능하다. 스테이킹시 G$ 또는, GOOD이라는 양도 불가능한 거버넌스 토큰을 제공한다.

G$ 토큰 생성 메커니즘

G$ 청구 시까지의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지불과 청구는 Fuse 에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동작이 이더리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서포터가 G$를 받기 위해 Trust에 자금을 스테이킹하면 그 자금이 다른 DeFi 프로토콜에 다시 예치되어 cDAI(compound DAI) 등의 이자를 받는다.
• 펀드매니저 계약을 통해 Trust의 이자 수익을 모아 G$로 교환하여 Reserve로 보내면, Reserve가 브릿지를 통해 G$를 Fuse 네트워크(DisCo)에 보낸다.
• 펀드매니저가 comp토큰을 cDAI로 스왑하여 준비금으로 보유한다.

이에 따라, 지급에 사용되는 G$를 생성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 달러에 페깅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준비금으로 G$를 구매한다.
• 타사의 DeFi 프로토콜에서 스테이킹을 통해 얻은 이자를 G$로 교환한다. 이중 일부는 각 기여자들에게 제공할 이자로 사용된다.

Social APY: 서포터의 기여도

지속적인 기본소득 제공을 위해 G$의 발행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포터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것이 중요하다. GoodDollar는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Social APY를 사용한다. 자신의 스테이킹으로 인해 매년 얼마나 많은 G$가 커뮤니티에 분배될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준비금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G$ 가 필요하므로 스테이킹을 통한 G$ 이자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즉, 준비금 비율이 낮을수록 서포터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Social APY = CAPR / Rr

• CAPR(contract annual percentage return): 타사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연간 수익률
• Rr(reserve ratio): 준비금 비율. 즉, G$ 시가 총액 중 리저브의 비율

처음에는 준비금 비율을 100%로 하였지만, 준비금으로 새로운 G$를 발행함으로써 G$의 공급을 늘리면서 준비금 비율은 계속 감소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Social APY도 점차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GoodDollar 대시보드 살펴보기

GoodDollar 대시보드에서 G$ 토큰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G$를 가장 많이 청구하고,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사용자의 나라는 방글라데시이며 그다음으로 각각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이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계정 생성자 수는 현재 기준 16명이다.
• 전 연령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면 UBI로서의 의미가 상쇄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GoodDollar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여성을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받은 G$를 여성을 위해 기부하는 #Crypto4Her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공급량을 늘리고 준비금 비율을 계속 감소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Reserve Ratio, Supply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다.
• G$는 줄곧 $0.0001에서 $0.0002 사이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달간(2022년 하반기) 하루에 약 90 G$씩 분배되었다. 이 때문에 한 명 당 지급되는 금액이 하루에 약 $0.02를 넘지 않는다.

impactMarket

임팩트 마켓은 빈곤 종식이라는 사명을 갖고 지역 커뮤니티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Celo 기반이기 때문에 Celo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할때 임팩트 마켓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Celo 블록체인에서는 DappRadar 기준 항상 1, 2위에 해당하는 핵심 프로젝트이다.

2022년 연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221개의 커뮤니티 수혜자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였다. 커뮤니티와 수혜자 선정은 해당 지역의 복지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Celo의 USD페깅 스테이블 코인인 cUSD로 소득을 지원한다. 커뮤니티별로 컨트랙트를 할당하기 때문에 컨트랙트에 직접 cUSD를 전송하여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혜 대상자라면 주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청구(claim)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별로 그 기간과 금액은 상이하나 하루 기준 $0.75 이 가장 많았다.

Impact Farming

임팩트 파밍이라는 자체 스테이킹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커뮤니티에 기부하면 $PACT라는 거버넌스 토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PACT를 스테이킹함과 동시에 얻는 $SPACT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다. (아직 impactMarket DAO는 준비 중인 상태이다.)

대시보드

임팩트 마켓 역시 대시보드를 통해서 지원 받은 커뮤니티, 펀딩 현황 등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블로그를 통해 각국의 수혜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를 바란다.

마치며

앞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블록체인 기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살펴 보았다. 이 프로젝트들의 목적은 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경제적 원조와 Web3 교육을 통한 디지털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퍼블릭 체인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에 신원 인증 시 이를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과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 기반의 UB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빗 체인에서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블록체인 UBI 프로젝트의 확산을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실 사용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 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거나 안정적으로 가격과 수량을 조절하는 것 또한 토큰 기반의 UBI를 채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시 보드나 기여도를 통해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수혜자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도 기여자들의 만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이 기여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UBI 시스템의 장점은 수혜자의 성별, 연령, 국가 정보를 기반으로 균일한 지급이 이뤄지는지, 지급이 실사용으로 이어지는지 추적, 분석함으로써 UBI 프로젝트의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UBI 프로젝트의 실행 가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분석 결과에 따라 소득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관찰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 '블록체인 기반의 보편적 기본소득'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