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위 "게리 겐슬러, 암호화폐 생태계에 해악...현행 규제 적용은 무리수"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SEC의 입장 및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현재 SEC는 애초에 적용이 불가능한 현행 규제를 암호화폐 업계에 꾸역꾸역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이점을 해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경제 전체에 해를 끼친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기존 법률 및 규정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미국 증권거래소(NSE)의 프레임워크에 들어오도록 강요하면서, 정작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제공하지 못했다. NSE의 프레임워크는 비증권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확한 규칙도 없이 기업들에게 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등록 프로세스를 지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다. 기업들이 당국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SEC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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