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반도체와 부동산 등 기존 산업군에 대한 규제 철폐에 이어 미래 기술시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데 비해 규제는 산업,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지체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의미보다는 기술과 산업 시장에 맞춰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거래소 공개(IE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자문위는 신기술 분야 내 규제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플랫폼 운영 관련 규정, 자산 활용 자율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 친화적 규제를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18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