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통화청(MAS)는 23일(현지시간) 업계의 규제안 피드백에 대한 두 번째 답변서를 발표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규제 요건을 유지하여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청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진·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적립·추천 등의 거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
거래소는 현지 발행 신용카드 결제도 지원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에 앞서 고객 위험 인식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싱가포르 국적자에게만 적용됐던 해당 규정들은 거주지 상관없이 모든 개인 투자자에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거래소에 강도 높은 정보 및 사건 보고 요건도 부과한다. 이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암호화폐 부문 특수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당국은 "이 같은 규제 요건들이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적정 적응 기간을 거쳐 내년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건전한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수립하고 있다.
앞서, 디지털결제토큰(DP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7월 업계 의견에 대한 첫 번째 답변서에서 당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연말까지 고객 자산을 법정 신탁기관을 통해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통화청 출신인 블록체인 분석기업 TRM랩스의 수석정책고문 안젤라 앙은 당국의 규제 접근 방식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면서, 통화청은 일관적으로 투기적인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객 순자산에 암호화폐 반영을 허용하는 등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한 부분도 있다"면서 "통화청이 업계 의견에 항상 동조하진 않지만 경청하며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자산 요건 200만 싱가포르달러(19억3870만원)에 특정 암호화폐가 포함될 수 있다며 공인 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거래소가 상장 기준과 이해충돌 상황을 공시하고 고객 분쟁 해결 절차를 갖출 경우 자체적으로 토큰 상장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안젤라 앙은 "규제 당국 기준을 충족하는 토큰으로 상장을 제한한 홍콩보다 덜 규정적 접근"이라고 평했다.
한편, 호 에르난 신 금융감독 부국장은 "이러한 사업 관행과 소비자 접근 조치를 통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암호화폐 거래는 본질적으로 투기적이고 위험하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53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