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계 대표들 "기준 없는 상장 코인 심사, 투자자 피해 불보듯 뻔해"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중인 600여개 종목 상장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고 알려지며, 국내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계획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 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코인니스가 국내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과 전망을 들어 봤다. 1.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A 대표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거래사업자는보다 엄격한 상장기준과 거래유지 심사를 당국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원화마켓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지원 중인 이른바 버거코인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거래유지 심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코인이 상당 수 거래되고 있다. 어떠한 조치가 시행되든지 상당수 코인의 거래유지 중단 및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국내 메이저 거래소 상장 한국계 프로젝트 B 대표 "건실한 프로젝트의 상장을 지속시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장유지 심사는 불가피하지만, 근거 없는 악성 퍼드로 인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프로젝트들이 급락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애매모호한 정성적인 상장유지 심사 기준보다는 정량적인 기준 혹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불필요한 악성 루머를 없애고 국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3. 국내 메이저 거래소 상장 해외 프로젝트 C 대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한국 주요 거래소로의 유동성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조치임은 확실하다. 규제 대상이 되면 사실상 한국 시장 재진입이 불가할 수 있다. 문제는 기준이다. 이번 조치가 실제 상장폐지 등으로 이어지면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하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명확한 기준을 먼저 내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4.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D 관계자 "금융당국이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겠다는 의지 자체만큼은, 과거 나몰라라 하던 상황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시와 평가 규정도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규정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설익은 심사로 행여나 이로 인한 2~3차 피해가 진행될까 크게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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