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부문서 $490억 세수 손실...규제미비 탓"
크립토뉴스가 우크라이나 이코노미 아웃룩·우크라이나 블록체인 협회 공동 보고서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폐 부분에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90억 달러 상당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 거래세를 도입한 뒤인 2016년부터 약 104억 달러 상당 세수를 올렸지만, 채굴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에는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과거 유럽연합(EU)과는 별개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러시아 침공 이후 미카(MiCA·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법)법 등 EU 선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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