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햄프셔 법원은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파일 공유 및 결제 프로젝트 LBRY(LBC)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고 LBC 발행을 금지토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11일(현지시간) 결론냈다. 앞서 LBRY는 SEC의 제재 조치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SEC가 제기한 LBC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 부과와 LBC 발행 금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LBRY는 LBC를 증권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는 약식 판결 수준에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LBRY는 가능한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리플(XRP)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2차(유통시장) 판매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LBC 발행 금지와 벌금형을 확정했을 뿐이다. 리플 소송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법원은 (리플의) 공정고지 방어 논리가 충분하지 않으며,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와 관련해 과거와 현재의 XRP 판매가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금지명령구제는 에스크로를 통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선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리플 사업 계획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미봉책에 불과한 해결책일 뿐이다.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할 것 같지는 않지만, 다른 거래소가 XRP를 상장폐지할 것 같지도 않다. 매우 실망스러운 포인트는 판사가 SEC가 일으킨 시장 혼란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LBRY 사건은 시장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