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로펌 "EU 스테이블코인 일일 거래량 2억 유로 상한, 재검토돼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 상의 스테이블코인 일일 거래량을 최대 2억 유로(약 2.19억 달러)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암호화폐 대중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 소재 글로벌 로펌 클라이드앤코 파트너 변호사 레이첼 마우어 크로퍼(Rachel Mawer-Cropper)와 법률 이사 찬더 아그니호트리(Chander Agnihotri)는 "현행 미카법의 스테이블코인 일일 거래량 상한선은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억제할 수 있다. 이는 암호화폐 대규모 채택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일일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다른 관할권에서 보다 자유로운 스테이블코인 일일 거래를 허용한다면 EU 지역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규제 환경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스테이블코인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추천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