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으로 향후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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