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암호화폐 거래소, 증권 비즈니스 중단해야"..코인베이스 고소 반격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거래소들은 현재 명백하게 '증권'을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법은 명확하다. 증권 거래소, 청산소, 브로커 및 딜러들은 규정을 준수하고, 당국에 등록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90년 동안 증권법은 투자자를 보호해왔다. 거래소들은 암호화폐가 마치 증권으로 규정하기 모호한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자 계약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하면서 일반 기업에 돈을 투자할때 성립된다. 모든 투자계약 중개자들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한다.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은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으며, 이로 인해 파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은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많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은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법은 그들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암호화폐)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주목할 뿐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CNBC는 "이번 영상은 코인베이스의 SEC 고소 이후 나온 것으로, SEC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해 수개월 간 지속된 공개 답변 청원에 대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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