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정부 “오해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투데이가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 기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보도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감세 방향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내부 회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며 "향후에도 그런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국세청의 통상적인 협의인 것 같고, 당연히 정부 입장은 과세 2년 유예”라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국경제TV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를 넘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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