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2차 지방시대위원회 의결(10.23.)을 거쳐 디지털 중심 지방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했다.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디지털이 지방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치이자 해법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립되었으며, 역대 정부 이래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 디지털화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동 방안은 「윤석열 정부지방시대 비전과 전략」(9.14, ‘지방시대 선포식’)의 9대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의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기존 SOC 등 하드웨어(H/W)적 인프라 확충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차별화하여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디지털 기업·인재의 성장과 정착, 기술고도화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지원, △지자체 주도로‘지방에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 구상,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관점의 지방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대 목표로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2020년 10.5조원) 달성,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50% 이상(2021년 40%)으로 상향,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2022년 78.8%)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제시했다.
1. 지방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하여,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신산업 및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을 마련한다.
디지털 기업과 인재의 수요와 일치하는 지방 내 최적 입지에 지자체 주도로 입지 강점 및 융합분야(예: 자동차, 물류, 로봇)가 특화된 성장단계별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조성계획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디지털 인프라, 입주기업 지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R&D 등 핵심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주도로 인근 지방대학의 연구시설, 학위과정, 창업 등 핵심기능을 유치하고, 인근 도심의 정주환경과 연계하여 청년에게 ‘일-성장-생활’이 복합된 환경을 제공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광주 ‘인공지능융합산업집적단지’(‘20~’24, 총사업비 약 4천억원)를 선행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올해부터는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선정하여 초기기반 구축(1단계)을 지원 중이다. 향후, 시범 추진지역의 성장 가속화(2단계)를 위한 대형사업의 사전기획 컨설팅과 시범사업 지원 지역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이 SW 등 기초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보안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도지역 중심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블록체인·메타버스 등 4대 디지털 신기술 기반도 본격 구축한다.
내년부터 기존 SW 역량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사업으로 패키지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 산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거점으로 ‘정보보호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본격 조성한다.
또한,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을 주축으로 AI·데이터의 분야별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AI 융합프로젝트’ 추진 및 디지털트윈 시범구역(’24~),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24~), 메타버스 허브(’23~) 구축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이 지방의 주력산업과 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디지털 기반 지방 경제·사회 혁신
지방 먹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지역 디지털 서비스 강소 SW기업 100개 이상 및 디지털 전환(DX) 고도화 제조기업 5,000개를 육성한다.
산업 분야별 특화된 디지털 서비스(XaaS)를 개발·실증하기 위한 XaaS 선도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형 공장 등을 도입한 디지털 제조혁신 고도화 기업 육성(’23~),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23~) 및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23~) 구축 등을 통해 제조현장, 농·축수산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디지털 서비스를 보급·확산한다.
디지털 기술로 지방 주민의 생활·안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디지털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한다.
지방 농어촌 등 기초지자체까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확대한다(’22년 100억원 → ’23년 632억원). 특히, 내년부터는 주민 안전, 복지 사각지대 지원, 지역경제 활기 회복 등의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지방주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 하수시설의 가상화를 통해 도시 침수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올림픽·엑스포 등과 메타버스 연계, 지역 특화산업 메타서비스 보급, 지역 병·의원 의료데이터 기반 AI 진단솔루션 보급, AI 초기 복지 상담 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복지·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디지털 일상화 시대에 대비하여, 2027년까지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일반국민의 83%(2022년 78.8%) 수준까지 향상하는 등 지역 간 디지털 활용능력의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주민센터, 경로당, 도서관 등에서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배움터’는 에뮬레이터앱 개발로 교육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과정 선정, 사업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초중등 SW교육의 구심점인 ‘SW미래채움센터’ 교육 지원의 50% 이상을 도서벽지, 산간 등 지역 내 소외지역에 우선 안배하여 미래세대 SW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3. 지방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체계 구축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SW중심대학 등 디지털 인재양성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자체 주도로 연계·협력하여, 지방 디지털 기업 창업·성장에 주축 역할을 하는 지방대학 인재의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과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 인재 수급이 시급한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적극 도입한다.
2027년까지 비학위 디지털 고급·전문 교육과정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안배하여, 지방기업이 수요로 하는 현장형 디지털 인재를 확충한다.
동료학습, 프로젝트 수행 중심의 혁신 교육과정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 권역별로 확산하고, ‘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 기반 실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지방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SW마이스터고 신규 지정(현재 4개 → 5개교) 및 AI영재학교(‘27년까지 광주, 충북 2개교) 신설도 추진한다.
4. 지방 디지털 정책 추진체계 확립
디지털 혁신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아젠다로 격상되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개편·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전국 21개 지역 SW산업진흥기관이 지역 내 디지털 씽크탱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SW산업 진흥에 한정된 역할 범위를 디지털 혁신 전반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조직 운영에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소통창구로는 과기정통부 2차관 및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관계부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참여하는‘지역 디지털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가칭)지방디지털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 디지털 혁신이 지방시대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지방 디지털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 및 여건과 정책수요에 따라 핵심적인 지방 디지털 혁신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제안, 사업화 등 지방 디지털 사업의 발굴·추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자체의 중소·단기 기획·제안의 경우 “지역 자율형 디지털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사전 컨설팅, 공모‧평가를 거쳐 소규모의 자유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이 중 우수 성과 과제는 대형·중장기 사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대형·중장기 기획·제안의 경우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컨설팅 및 ‘(가칭)지방디지털화 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은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일자리이며, 지방 주력산업 혁신의 원천인 만큼 지방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최우선에 두고 각 지방만의 특색있는 디지털 성장전략의 지원을 통해, 지방에서도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인재와 글로벌 스타트업을 배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