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ki DAO 아미쿠스 "DAO 사람 취급해선 안돼".. CFTC에 반박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Ooki DAO 소송에서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 허가를 받은 변호인, 개발자 그룹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거버넌스 조직인 DAO는 사람이 아니므로 사람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캘리포니아 법원에 말했다. LeXpunK Army는 CFTC가 DAO를 독립체(entity)로 간주하기보다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로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인들은 Ooki DAO가 사람 또는 협회라는 CFTC의 주장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CFTC는 지난달 Ooki DAO가 비법인 협회(unincorporated association)라고 주장하며 미등록 파생상품 서비스 제공 혐의로 bZeroX가 출범한 Ooki DAO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11월 7일까지 DEF와 LeXpunK의 아미쿠스 브리프에 대응해야 한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Comment
Recommend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