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W 2022] 김주현 금융위원장 "증권형 토큰, 자본시장법 기반 규율 체계 확립 추진"
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KBW 2022)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축사 연설을 대독하며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맞게 발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발행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 비증권형 토큰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규제를 적용해 발행, 상장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를 제지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는 특금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위는 자체 검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의 불법 거래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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