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중앙銀 “암호화폐 기업 2주 내 등록 안하면 운영 중단”

네덜란드 암호화폐 기업들은 오는 18일까지 중앙은행에 등록하지 못하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유럽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5)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기준을 반영한 법안이 지난달 네덜란드 의회를 통과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한층 강화된 자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상원의회는 '4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4)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와 중앙은행은 개정 법안 명칭에 최근 지침인 'AMLD5'가 아닌 'AMLD4'를 사용하고 있는 데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개정법에 따라 암호화폐-법정화폐 간 거래 서비스 기업이나 암호화폐 수탁(custody) 업체들은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 암호화폐 간 거래 지원 기업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은행은 "오는 18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기업들은 기존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미등록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은행은 신청서 작성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이 산업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작은 기업들을 압박해 폐업 위기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럽 각국은 지난 1월 10일까지 AMLD5를 현지법으로 도입해야 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의회는 지난달 21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업계에 2주의 짧은 등록 기한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AMLD5이 나온지 얼마 안 된 시점인 지난해 9월에도 암호화폐 업계에 비슷한 등록 공지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은행은 "유럽이 CBDC 실험을 더 구체화한다면 네덜란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CBDC 실험을 위한 적절한 실험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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