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 채무상환 합의안에 승인했다. 그런데 해당 합의안에 암호화폐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2년 3월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의회는 2034년까지 445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는 IMF 합의안을 승인했다. 찬성 56표, 반대 13표, 기권 3표를 받았다. 3월 11일 하원의회를 통과한지 일주일 만이다.
아르헨티나는 중도우파 정부 당시인 2018년 IMF에서 570억 달러 규모(약 69조 원)의 금융 지원을 받기로 했다가 2019년 중도좌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추가 지원을 받지 않고 445억 달러만 상환하기로 조건을 변경했다.
2018년 당시 계약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90억 달러, 200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과도한 긴축이나 경제 성장 저해 없이 부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IMF와 협상을 벌였고 2022년 3월 3일 최종 합의를 이뤘다.
해당 합의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4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IMF에 부채 상환을 시작하고, 2034년 상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 감독을 강화하고, 2021년 3%였던 재정적자를 2024년까지 0.9%로 줄이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합의안에는 정부가 결제의 디지털 전환과 현금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지만, 금융안정성을 위해 암호화폐 사용은 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탄력성 강화'라는 제목의 조항은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세탁 및 탈중개화 방지 차원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억제하는 주요 절차를 밟는다"라고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IMF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뿐 아니라 나이지리아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국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아르헨티나는 암호화폐 채택 수준이 높았던 국가인 만큼 현지 암호화폐 시장과 커뮤니티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가 급등, 페소 가치 급락 등 현지 법정화폐와 금융 시스템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2022년 2월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은 52.3%를 기록했다. 외화 이용까지 제한되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암호화폐 선호도는 상당히 높아져 있다. 2020년 스테이블코인 매입 규모는 6배나 증가했고, 저렴한 전력을 활용한 채굴도 활발하다.
현지 업계는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억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부 단체는 IMF와의 합의 과정에서 나온 금융안정성·자금세탁과 암호화폐 간 연관성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87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