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감독 강화 ! ICO 관련 처벌 12건... 中 가상화폐도 피하기 어렵다

중국이 ICO 감독 강화하는 한편 미국도 ICO에 대한 감독이 더 엄격해졌다. 중국의 유명한 전문 블록체인 정보 플랫폼인 xcong APP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ICO 관련 처벌 및 감사 사건이 최소 12 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벌 사건들에서 미국 SEC는 3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 사이의 벌금에 처했다. 처벌의 대상이 폭넓고 암호화폐 거래플랫폼 3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받은 ICO 실시 기업 3개, 자산운용사 및 펀드운용 업체 2개, 개인소송 하나, 블록체인 관련 기업 1개를 포함했다.

SEC 공개한 12건 처벌 사건은 경종을 울리는 듯하다

12월 12일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어라이즈뱅크(AriseBank)에게 ICO를 시행하면서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최고경영자 두 명에게 총 270만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SEC는 앞으로 두 사람이 상장된 주식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고 디지털 증권발행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는 또한 2018년 SEC가 이미 발표한 처벌 중 최고 벌금액을 기록했다. 언급할 만한 것은 사기극이라는 지적을 받은 이 프로젝트가 세계 복싱 챔피언인 에반더 홀리필드(Evander Holyfield)를 홍보대사로 썼으며 결국 ICO를 통해 6억 달러 넘는 자금을 성공하게 끌어모았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정보APP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ICO 관련 처벌 및 감사 사건이 최소 12 건으로 나타났다.

미국 SEC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요 원인은 미등록 문제다. 그리고 미등록 문제도 미등록 암호화폐거래소나 투자회사 운영, 미등록 증권매매,  ICO를 통해 미등록 증권발행 구체적인 세 가지로 나눈다.

이 밖에도 ICO 투자 홍보를 위해 받은 돈을 밝히지 않아 SEC에 과징금을 물린 스타도 있었다.

미국의 유명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Floyd Mayweather)와 유명한 음반 제작자 DJ 칼리드(DJ Khaled)는 바로ICO 모델로 인해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센트라 테크(Centra Tech)" 프로젝트의 ICO 모델로 허위 홍보에 참여하고, 투자자에게 수백만 달러를 쏟아 사기극에 빠뜨려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는 ICO 홍보에 참여한 유명인이 이에 관한 보상을 모두 밝히도록 했다고 규정했다. 만약 유명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미국 증권법 중 "선동금지(anti-touting)"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미국 당국은 사기적 ICO 프로젝트에 대한 타격을 가중시키려 해왔다. SEC 의장은 2018년초 이 조직이 ICO 시장에 많이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중국 가상화폐 시장도 미국 법망을 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중국의 ICO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에 등록한다고 해서 중국과 미국의 금융 감독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다. 자신의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중에게 자금을 모은다면 현지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火币) 그룹의 전 최고전략책임자 차이카이롱(蔡凯龙)은 최근 자신의 위쳇 공중계정에 "미국으로 가지 않거나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망이 미국 영토나 IP에 뻗어 있으며, 심지어 글로벌 뱅킹 시스템만 사용해도 미국은 글로벌 달러 패권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이 카이롱(蔡凯龙)는 자신이 미국 규제기관과 접촉하면서 미국 관리층이 디지털 통화에 대해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의 관리 차원에서 디지털 통화에 대해 주로 4대 기관이 각각 책임을 진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SEC)는 주로 ICO, STO의 발행으로부터 관리하고 불법자금모집 금융 사기인지를 판정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주로 시장 조작에 대해 감독을 진행한다. 금융범죄팀 핀센(FinCEN)은 미국 재무부 소속으로 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을 맡고 있다. 해외자산통제실(OFAC)도 재무부 산하로 해외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무역 금령제재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중국 업체 ZTE에게 미국과의 거래금지령을 내린 정부 기관은 바로 이 기관이다.

미국 정부 법률과 증권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전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주요 디지털 통화 규제 기관 및 감독 범위를 밝혔다. 그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SEC (증권, 거래소, 펀드)▲CFTC (파생품, 보증금 거래)▲DOJ (범죄)▲FINRA (브로커) ▲FinCEN (돈세탁) ▲OFAC (제재) ▲CFPB(소비자) ▲OCC (은행)

차이카이롱(蔡凯龙)은 현재 미국 규제 기관의 전략은 주의 깊게 살피고 입법을 기다리며 증거를 수집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의 책임은 미국의 금융시스템 특히 달러 글로벌 시스템의 운용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통화의 발전은 그들의 관리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차이카이롱(蔡凯龙)은 지난 4월에는 업무로 워싱턴에서 관련 규제기관을 찾아가 이들 내부의 전례 없는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SEC 본부에서 한 번의 단독으로 업무 상담하도록 최초 SEC 관원 6명을 배치했는데 결국 회의실에는 방청하러 온 관원 15명을 추가하고 SEC의 다른 지부에서 전화를 걸어 참여한 관원도 수명이 있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차이카이롱(蔡凯龙)은 "현재 미국이 아직 디지털 통화에 대해 엄격하고 전면적인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요 원인은 미국이 입법과 감독 강화를 통해 돈세탁으로 사기를 치거나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를 지원하는 불법행위를 제거하고 가상화폐를 미국 금융감독시스템에 도입하려는 것이다"고 생각했다.

물론 비트코인이라는 맹수를 길들일 때 미국 법 집행 부처가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본보기로 하고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은 특정 거래소, 감독시스템 밖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의 부서별 전문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전방위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전에 조사 대상에게 여러 차례 조사를 협조해 달라고 소환장을 보냈다.

차이카이롱(蔡凯龙)은 또 "중국의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미국 규제와 사법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일부 사람들이 미국에 안 갈 것이나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법규의 그레이 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심지어 미국 규제기관의 수사를 받을 때 그냥 잔꾀를 부리면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미국 법률은 마치 눈을 감은 커다란 악어 같다. 평소에 꿈쩍도 하지 않던 악어는 확실한 증거와 자신이 있으면 시뻘건 아가리를 쩍 벌리고 법외에서 동떨어져 다니는 사냥감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실은 미국의 규제기관은 가상화폐 기업들의 부정행위에 벌써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