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브리핑] [영상] 가상자산 과세, 제도 개선·정책 연구 필요성 제기..." 美·英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外](https://f1.tokenpost.kr/2023/07/3vae9vijd0.jpg)
[[영상]가상자산 과세, 제도 개선·정책 연구 필요성 제기..." 美·英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된 2025년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기가 미뤄진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에 따르면, 거주자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부터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해당 과세제도는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가 가상자산 거래자를 위한 보호제도의 마련 없이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시행을 유예했다. 과세 도입 전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취득원가와 관련된 논의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매도한 가격에서 매입한 가격(취득원가)를 뺀 차액에 적용되는데 정확한 취득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칙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에서 매입했거나 발행 초기 취득해 원가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까지 끌어올린 후에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베, 이더리움 메인넷에 GHO 발행 거버넌스 통과]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아베(AAVE) 커뮤니티가 자체 개발 다중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GHO를 이더리움 메인넷에 출시해 발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제안을 투표 후 승인했다. 이에 따라 AAVE V3 사용자는 담보를 맡기고 GHO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GHO는 지난 2월 이더리움 골리 테스트넷에 출시됐으며, 대출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를 AAVE DAO로 리디렉션하는 특징을 지녔다. AAVE DAO는 GHO의 담보 자산 범위와 위험 매개변수 평가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AAVE 커뮤니티는 지난 11일부터 15일 7시까지 GHO 출시 제안 투표를 거쳤다.
[에이프코인 커뮤니티, 실시간 투표 시 신원 비공개 안건 투표 중]
에이프코인(APE) 커뮤니티가 실시간 투표 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거버넌스 제안인 AIP-288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시 신원이 공개되면 참여도와 커뮤니티 의견 개진이 억제된다는 것이다. 제안에는 쉴디드 보팅(Shielded Vot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투표는 오는 7월 20일 마감되며 현재 찬성 비율은 35.52%, 반대 비율은 64.48%다.
[美 암호화폐 로비 단체 이사, 하원의원 출마]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Texas Blockcahin Council) 이사인 스티븐 키나드(Steven Kinard)가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 텍사스주 하원의원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고 크립토 인텔리전스(Crypto Intelligence)가 전했다. 스티븐 키나드는 선거 캠페인에서 디지털 자유와 전략적 기술투자 등을 공약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추진하는 연방준비은행(FRB) 조치를 비판했다. 스티븐 키나드는 오는 8월 예비선거에서 현직 민주당 하원의원 미하엘라 플레사(Mihaela Plesa)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100개 이상 ETH 보유 주소 수 8개월래 가장 적어"]
글래스노드 알럿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100개 이상의 이더리움(ETH)을 보유한 주소 수가 8개월 최저치인 46,262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전 최저점은 지난 5일 46,270개였다.
[리플 CEO "SEC, 중요한 모든 부분에서 졌다...일부 승소로 포장하는 시도 한심"]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판결을 자신들의 일부 승소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중요한 모든 부분에서 졌다. 이 사건은 벌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XRP의 비증권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겼고 그들(SEC)은 졌다"고 강조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지난 13일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XRP 관련 판결이 나온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XRP는 디지털 토큰으로, 그 자체는 하위 테스트의 요건인 투자 계약, 거래, 계획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라 언급한 바 있다.
["내가 소비자 대표해" 바이낸스 소송에 제3 기업 개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 간 소송에 이온(Eeon)이라는 이름의 제3 기업이 고객 측을 대표해 참여했다고 코인게이프(CoinGape)가 전했다. 미국 네바다 주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SEC와 바이낸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했을 뿐 아무도 고객을 대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바이낸스는 적절한 통보 없이 입출금을 차단하는 등으로 투자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온은 바이낸스 US와 SEC가 소송을 시작한 지난 6월 5일을 기준으로 고객 1인당 하루에 1000달러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두희 "휴식 취하고자 계정 일시 정지...불필요한 바이럴 나와 다시 살려"]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고자 트위터 계정을 일시 정지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 불필요한 바이럴이 계속 나와 계정을 다시 살렸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두희 대표는 해당 글 게시 2시간여 전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던 바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올리버스, 반 고흐 걸작 NFT화해 판매]
디크립트에 따르면 스페인 티센 보르네미사 국립 박물관이 반 고흐의 걸작들을 NFT화해 출시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올리버스(Olyverse) 최고경영자 카를로스 그레누아르(Carlos Grenoir)는 "반 고흐의 작품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고화질 NFT로 변환했고 티센 보르네미사 박물관 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 고흐의 NFT는 100개 한정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홍콩 입법회 의원 "당국, 디지털 시민권 허용해 인재 유치해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 의원 조니 응(吴杰庄)이 홍콩 방송사 TVB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인재들이 실제로 홍콩에 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민으로 홍콩에 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홍콩이 기술과 혁신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정부가 기술 개발을 위한 토양을 만들어 더 많은 인재가 홍콩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당국은 웹3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인재 부족을 호소하며 외국인 인재 입학 조건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공화당 주요 대선 후보 "취임 첫날 CBDC 금지"..CBDC 반대 또 강조]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론 드샌티스(Ron DeSantis) 미 플로리다 주지사가 블레이즈TV와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취임 첫 날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금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입법부, 행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CBDC를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CBDC를 통해 정부가 특정 화폐 사용을 규제하고, 잠재적으로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CBDC가 미국의 자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플로리다 주는 CBDC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탈중앙화 대출 리퀴티, 내년 V2 론칭..ETH 스테이커 대상 서비스 확대]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 리퀴티가 V2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ETH 스테이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및 대출 상품이 제공된다. V2는 2024년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리퀴티 측은 "이미 ETH를 스테이킹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과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이두희 대표, 트위터 계정 삭제"]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 취미생활방에 따르면 메타콩즈를 이끌고 있는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가 트위터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 기자 "SEC, 리플 판결 항소 여부 언급 거부"]
찰스 가스파리노 폭스 비즈니스 기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XRP관련 판결과 관련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독일 이용자 대상 XRP 거래 서비스 지원]
코인베이스 에셋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독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XRP 거래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독일 이용자들은 코인베이스 웹사이트와 앱에서 XRP 매수, 매도, 전송, 자산 보관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크인베스트, 5300만 달러 규모 코인베이스 주식 매각]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 산하 펀드들이 5300만 달러 상당 코인베이스(COIN) 주식 46만 8356주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코인베이스 주가는 114.43 달러로 연내 고점을 기록했다.
[코인베이스 "美 일부 지역 스테이킹 서비스 제한 될 수 있다..소송 영향"]
코인베이스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일부 지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미국 내 10개 주가 코인니스의 리테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캘리포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주 등은 소송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스테이킹 서비스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참여와 경제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이지만, 우리는 각 주 정부의 요구를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낸스 CEO "바이낸스 고객 서비스 팀 규모, 수 천명 이상"]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15일 공개 서신을 통해 최근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바이낸스, 현재 40여개 언어 지원하며 고객 서비스팀 규모가 수천명에 달함
-2018년의 베어마켓 경험으로 2021년, 2022년 수 차례 재난성 악재 극복
-한때 바이낸스 고소한 VC, 현재는 바이낸스 랩스 LP로 합류
-300만 달러 투자 테라 토큰, 한때 16억 달러까지 상승..매도 안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낸스가 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전한 바 있다.
[난센 창업자 "증권법 간소화·증권 토큰화, 역사적 부 창출 기회 제공"]
알렉스 스바네빅 난센 창업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며 다음을 꼽았다.
- 증권법 간소화
- 증권 토큰화
[렌즈프로토콜 프로필 NFT 바닥가 60% 하락..초대 시스템 도입 영향]
오픈씨 데이터에 따르면 렌즈 프로토콜의 프로필 NFT의 바닥가격이 지난 7일간 60% 이상 하락했다.이에 대해 우블록체인은 "지난 13일 렌즈프로토콜 테스트 초대 시스템이 공식 출시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일부 홀더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 CEO "테라 초기 투자 이후 매도한 적 없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공개 서신을 통해 "2022년 테라 사태 당시 토큰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낸스는 2018년 테라에 투자했다. 2022년 문제가 발행한 이후, 내부적으로 토큰을 매각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테라에 300만 달러 투자했지만, 2021년 한때 16억 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우리가 분배받은 LUNA들은 여전히 처음 토큰을 수령한 월렛에 그대로 있으며, 지금까지 이동하거나 매도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팬텀 재단 "멀티체인 자산, 동결 완료...6천만 USDC 이상"]
레이어1 블록체인 팬텀(FTM) 재단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최근 멀티체인 소식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팀은 즉시 멀티체인 지갑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연락을 취했고, 6천만 달러 이상의 USDC와 2백만 달러 이상의 USDT를 동결했다. 영향을 받은 추가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팬텀은 "멀티체인을 둘러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멀티체인 직원들로 구성된 그룹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C 변호인 "코베 상장 승인, 사업 구조 합법 뜻 아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진행된 코인베이스-SEC의 첫 심리에서 SEC 재판 변호인 피터 만쿠소(Peter Mancuso)가 "SEC가 기업의 S-1 신고를 승인(상장)했다고 해서 그 회사의 기본 사업 및 구조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공시를 승인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담당 판사는 "위원회가 평가를 할때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사 당시 증권법 위반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경고를 했어야 했다"며 "처음부터 증권 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메론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설립자 등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인 SEC가 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보안업체 "리도 에어드랍 홍보 사칭 계정 주의"]
블록체인 보안 감사 전문 업체 서틱(CertiK)이 트위터를 통해 "가짜 리도(Lido) 에어드랍을 홍보하는 사칭 계정에 주의해야 한다"며 "'hxxps://lido.land/airdrop'"주소에 연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39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