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 22개월 만에 국회 테이블 오른다
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 및 공시 규제 등 투자자 보호책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법(코인법)'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법안은 지난해부터 정무위에 수차례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리며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한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당장 가상자산 관련법이 당장 이달 말 소위에서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법안의 전체 내용, 쟁점 위주로 검토가 예상되고 오는 4월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열어 법안 내용 위주로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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