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W 2022] 유럽 집행위원회 고문 "NFT, '미카법' 규제 관할 밖"
피터 커스텐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금융 서비스 분야 고문이 9일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KBW 2022)에 참석해 "현재 EU의 암호화폐 규제안인 MiCA(미카)의 규제 적용 범위에 NFT가 포함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다만 EU가 규정하는 NFT의 정의는 매우 까다롭다. 컬렉션이나 시리즈 컨셉으로 발행된다고 해서 모든 토큰이 NFT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또 발행인이 해당 토큰을 NFT라고 부른다고 이를 NFT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EU의 정의에 부합한 NFT 토큰은 미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백서를 마련할 필요가 없고, 해당 토큰에 대해 규제기관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공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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