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셜제도가 탈중앙자율조직(DAO)을 법인으로 인정한다고 2022년 2월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국가 차원에서 DAO를 법인으로 인정한 건 마셜제도가 처음이다.
DAO는 블록체인을 통해 조직 운영 권한을 참여자 개개인에게 분산시킨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 개인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운영 토큰 등을 활용해 투명한 자금조달, 보상 배분, 투표 등을 진행하고 조직의 운영 방향을 직접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과 접촉하는 지점에서는 법적 한계가 발생했다. '유한책임회사(LLC)'로 별도의 등록을 해야 일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은 다시 중앙화되기 쉬웠다.
마셜제도는 비영리법인법을 개정해 DAO를 법인으로 인정하고, LLC와 동일한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DAO는 인력을 고용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처음으로 법인 자격을 얻은 곳은 현지에서 탈중앙화거래소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운영했던 어드미럴(Admiral) DAO이다.
정부는 DAO의 법인 등록을 돕기 위해 미다오디렉토리서비스(MIDAO Directory Services)와도 협력한다.
마셜제도는 국영 디지털화폐 소버린(Sovereign, SOV)을 발행하는 등 일찍부터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DAO 법인 인정 법안을 발효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적극 육성·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데이빗 폴(David Paul) 마셜제도 의원은 "델라웨어가 미국 기업의 중추가 된 것처럼 마셜제도 또한 DAO 법인의 중심지가 되기 원한다"고 말했다. 폴 의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수년간 법안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DAO를 수용하는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계속 지원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마셜제도에 앞서 가장 먼저 DAO의 법인 동록을 허용한 곳은 미국 와이오밍 주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지원으로 유명한 와이오밍 주는 2021년 여름 DAO의 법인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DAO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DAO의 법인 등록과 기존 유한책임회사의 DAO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83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