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범죄 이력' 제출 의무화 추진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제재 이력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갱신 신고서 접수를 앞두고 신고 심사 제도 전반을 정교화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고시 개정 작업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여기에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 행정 제재 이력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건 전혀 아니다. 타 업권 사례를 참고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 심사에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처분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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