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 과세 재검토…정부 “국회 논의해야”
이데일리에 따르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셰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브리핑 직후 그는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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