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직원 6인, '美 재무부 토네이도캐시 제재' 항소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직원 6명이 재무부의 토네이도캐시 제재가 정당하다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은 미국 제5순회법원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정부가 토네이도캐시를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들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당시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재무부가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코드를 제재하는 건 지나친 일이며 기술 산업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评论
推荐阅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