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 CBDC 감시 방지법 재발의 예정
톰 에머 등 미 공화당 의원 49명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방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폭스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앞서 에머는 올초 CBDC에 대한 미연준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2가지 내용이 추가됐다. 먼저, 연준이 아닌 리테일 은행 및 금융기관이 CBDC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준이 CBDC 시범 프로그램이나 연구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는 디지털달러 파일럿 방지법에서 별도로 다룬다는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목요일 하원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CBDC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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