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국세청 코인베이스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은 합헌"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최근 미국 국세청(IRS)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로부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코인베이스 사용자 제임스 하퍼(James Harper)는 IRS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합리한 체포 및 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사법부는 "IRS는 코인베이스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며 원고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评论
推荐阅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