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3.49억원 압류
노컷뉴스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이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3억49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2022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지정해 2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 결과, 54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 3억4900만원을 보유해 이에 대해 압류를 추진했다. 이번 압류 조치는 2018년 5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근거로 실시했다.
评论
推荐阅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