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규제, EU법안 미카 참고할 것"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국내 가상자산 규제를 만들 때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법안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 종합토론에서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며 "미카 법안 중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과 교환(익스체인지) 업종에 추가 건전성 규제를 부과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에 관한 처벌 내용도 참고할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지급 차원에서 나아가 보장성 상품 등 디파인 서비스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증권법에 분산원장기술(DLT)을 포섭하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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