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률위원회 "암호화폐·NFT, 새로운 유형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 및 NFT를 새로운 유형의 재산(Property)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존 재산법이 디지털자산의 다기능 및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 디지털자산 산업과 사용자에게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해킹 또는 사기로 인한 손실을 보다 수월하게 배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록, 도메인, 암호화 등 전자 형식의 데이터로 구성된 개체를 '데이터 개체(data objects)'라는 새로운 범주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에 관해 11월 4일(현지시간)까지 법률 및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최근 영국 의회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을 포함한 금융규제 완화법이 상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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