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규제안 MiCA, 참여국 간 합의 도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정책입안자들이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암호화폐 규제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해당 이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MiCA 합의에 따라 EU 관할 지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사는 은행과 유사한 시스템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일일 거래량을 2억 유로로 제한하는 '상한선'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회원국간 라이선스 제도를 공유해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하고, NFT 규제 필요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최고위 위원 메어리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규제되지 않는 것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어 기쁘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메어리드 맥기네스는 이어 "암호화폐 대출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위한 더 많은 법안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분야에는 어떠한 법률도 정해져있지 않다. 이제 사람들은 와일드 웨스트(Wild West,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가 아닌 규정 안에서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MiCA와 관련해 ▲규제안에 NFT 포함 여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을 놓고 참여 국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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