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전 임원 "SEC, 리플 소송 패소 가능성 높아"

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임원이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소지가 높다고 전망했다. 

조셉 홀(Joseph Hall) 전 SEC 정책 담당 전무이사는 2022년 2월 22일 팟캐스트에 출연해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할 계획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플 측이 SEC가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리플의 주장에 매우 공감한다"며 "리플은 SEC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도 몇 년간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고지 논쟁은 리플의 주요 방어 수단 중 하나다. 리플은 SEC가 암호화폐 리플(XRP)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셉 홀은 SEC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패할 경우 SEC의 규제 정책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셉 홀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전 SEC 임원이 SEC의 패소를 점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플(XRP)은 2월 23일 오후 5시 38분 기준 전날 대비 5.92% 상승한 0.72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8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