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엘살바도르에 이어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가 됐다.
지난 27일 오벳 남시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의회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제정하고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파우스틴 아르칸지 투아데라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라며 "이로써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바 있다.
사진= 비트코인 법정화폐 승인 보도자료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실
법안에 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비트코인을 기존 법정화폐인 CFA 프랑과 같이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사용하게 된다. 당국은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도 각종 암호화폐 규제안이 담겼다. 당국은 향후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ANTE라는 신규 암호화폐 규제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ANTE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된다.
암호화폐 채굴자들에 대한 규제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자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간주하고, 수익 신고를 할 것을 규정했다.
사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암호화폐 법령 (붉은 표시 부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실
오벳 남시오는 "자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이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으며,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해 2020년 GDP가 한국은행 통계 기준 세계 15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령이 CFA 프랑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CFA 프랑은 콩고, 카메룬, 차드 등 과거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국가들이 주로 도입한 화폐다. 화폐 가치가 유로화에 고정되어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 정책 도입에 제한이 생겨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얀 다와로 경제학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다른 화폐로 쉽게 전환이 가능해 거래에 용이하다"라며 "프랑스의 과거 식민지들이 CFA 프랑으로 인해 프랑스 경제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91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