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 "美 국세청, 민감한 고객정보까지 요구...법원이 불허"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법원 명령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에 거래소 계정 및 거래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IRS가 매우 민감한 고객정보까지 요청했다. 이에 해당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해석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RS는 고객들의 IP 주소를 비롯해 은행 정보, 순자산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출된다면 금융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이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크라켄에 이용자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납세자 식별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를 IRS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IRS는 거래소 사용자의 세금 과소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コメント
おすすめ読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