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美 SEC, 팍소스 기소 시 스테이블코인 시장 타격 불가피"
미국 경제 전문 미디어 CNB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 발행사 팍소스에 대한 공식 집행 절차(기소)에 나설 경우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CNBC에 "SEC가 실제로 팍소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경우 1,37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팍소스는 SEC가 전달한 'BUSD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명 요구서(웰스노티스)'에 'BUSD는 연방증권법 상 증권이 아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지만, 뉴욕주 금융감독당국은 팍소스에 BUSD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 만약 SEC가 팍소스를 기소한다면 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SEC에 상품을 등록하거나 SEC와의 법정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로펌 BCLP 파트너 변호사 레나토 마리오티(Renato Mariotti)는 "SEC와 팍소스는 BUSD의 증권 판단 여부를 놓고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팍소스는 BUSD가 증권임을 인정할 것이고, 다른 스테이블코인들에게는 선례를 남길 것이다. 물론 팍소스가 SEC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상당하고 패소 가능성도 적지않아 BUSD 사업 지속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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