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업체 수시 검사 상설화… 거래소 외 업체도 포함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해 가상자산 업체들을 상시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지난해 ‘테라 사태’ 당시 한 차례 실시한 적이 있는 수시 검사를 상설화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업권 내지는 업체를 집중 조사한다. 또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갑·보관 사업자 등도 검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3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종합 검사, 테마검사, 수시검사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먼저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중 이용자 수, 거래 금액, 요주의 대상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세탁 문제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전체 업권에 대한 수시 검사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다. 특히 금융 당국은 업비트와 같은 원화마켓 거래소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먼저 이들 사업자들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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