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W 2022] CFTC 상임위원 "EU 암호화폐 규제, 미국보다 앞서 있다"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이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KBW 2022)에 참석해 "EU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미카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미국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미국에서도 작년 11월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 결제 전용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특정 기관만 발행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와 계속 소통하고 업계가 실제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이 그 과정 중에 있고,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이중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FTC는 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시장도 성장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CFTC가 규제, 집행에 엄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CFTC는 암호화폐 스캠 사건과 관련해 2015년부터 50건 사법 집행을 했다.
コメント
おすすめ読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