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동국대 교수 "IEO 허용보다 ICO 허용 여부 먼저 검토해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을 서둘러 허용하기보다 신규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여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IEO 허용의 궁극적 지향점이 ICO 허용이라면,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라는 트릴레마(3중고)를 해결하려면 ICO 제도의 설계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IEO를 허용한다면 증권 시장으로 치면 증권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발행 주관사, 상장공시위원회 등의 역할을 모두 거래소에 몰아주는 셈"이라며 "ICO와 IEO의 본질은 자금 조달인데, 첨단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증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 전통적으로 적용해 오던 규제를 모두 면제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특히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는 해외에 비해 기형적일만큼 시파이(CeFi, 중앙화 금융) 위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질적인 성장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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