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내 가상자산 형사판결 5000여건…사기범죄 1위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과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형사판결을 분석하고 통계화한 결과, 전체 5408건의 가상자산 형사판결 유형 가운데 사기가 2358건(43.6%)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사기죄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이 곧 폭등할 것이란 취지의 기망행위도 239건에 달했다. 다단계와 해킹·악성프로그램 통한 사기는 각각 171건, 76건으로 조사됐다. 수천건이 넘는 가상자산 형사판결에 대한 분석은 이번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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