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SEC 과잉 규제에 암호화폐 투자자 손해 막심...책임도 못 물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불리한 집행조치를 일삼고 있다. 특히 XRP과 LBC를 증권이라고 지적하며 토큰 가격 급락을 야기,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막심한 손해를 입혔다. 하지만 그들의 '면책 특권'으로 인해 XRP 보유자들은 그들에게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며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 왕은 잘못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의 대리 집행자들도 고소할 수 없다는 면책 관례)은 사라졌지만, SEC와 같은 연방기관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며 주권면책의 맥락은 이어져왔다.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위해 1933년 증권법, 1946년 연방 기관 불법 행위 청구법(FTCA) 등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SEC와 같은 연방기관은 명예훼손, 권한 남용, 악의적 기소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법적 않는다"고 설명했다.
Comment
Recommend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