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는 6월 6일 크립토뉴스를 인용해 한국 국회가 증권형 토큰 공개법(STO) 심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병덕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STO 관련 법안 두 건이 정무위원회 논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TO 합법화를 명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12월 이후 입법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국내 주요 증권사와 기술 기업들이 부동산, 상품,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다수의 STO 발행 계획을 수년간 준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STO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 여야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새 정부가 조속히 입법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블록체인 토큰 발행 금지 조치가 폐지되고, 금융기관의 자산담보부 토큰 발행을 위한 규제 준수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