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재닛 노박 , 포브스

번역: 레민 , 포브스

원제목: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 세금" 논란 촉발; 부유층은 발길을 돌려 투표할 기세

이 혁신적인 조치는 주 내 초부유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제안은 오는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비평가들은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의 자산에 대한 일회성 5% 세금 부과 제안이 인공지능 산업으로 활성화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지 출처: STEVE PROEHL/GETTYIMAGES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 중인 부유세 도입안은 수많은 억만장자들의 분노를 샀고, 일부는 이주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실제로 이미 이주에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신한 발상과 치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법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충분한 서명을 확보하면 오는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역사적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1978년에는 캘리포니아 재산세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주민발의안 13호를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제안은 재계의 만장일치 반대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또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캘리포니아에서 기술 기업가들(그리고 그들의 사업과 일자리)의 대규모 이탈을 촉발하여 장기적으로 주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안 입안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억만장자 세법안은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의 자산에 5%의 일회성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네 명의 학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로부터 약 1,000억 달러의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이들은 이 추산치가 포브스의 억만장자 순자산 평가액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2027년에서 2031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주 재정으로 이관되어 주로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될 전용 기금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 세금은 범위가 넓어 비상장 기업의 지분, 상장 주식,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자산,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퇴직 계좌를 포함합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면제 사항은 취소 가능한 신탁을 통해 직접 보유한 부동산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주민발의안 13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주민발의안 13호에 따라 재산세율은 부동산 평가액의 1%로 제한되며,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한 평가액의 연간 증가율은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십을 통해 보유하거나 사업 자산에 포함된 부동산은 여전히 ​​이 세금의 과세 대상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32페이지 분량의 제안서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부유층은 이 일회성 세금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 스타트업의 지분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주로 보유한 부유층은 주 정부와 "선택적 세금 유예 계좌"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분을 매각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서비스 노동자 국제 연합 – 서부 의료 노동자 연합(SEIU-UHW)이 주도하여 지난 10월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 조항은 억만장자들이 거주지 이전이나 자산 평가 조작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방지하는 것입니다. 과세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 억만장자의 순자산이지만, 세금 거주지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부 억만장자들이 2025년 말까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구글 공동 창업자이자 알파벳의 최대 개인 주주인 래리 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페이지는 마이애미에 1억 735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 두 채를 매입했고, 그의 계열사들도 중요한 마감 시한 직전인 같은 시기에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세금 거주지를 완전히 끊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이며, 캘리포니아 세무 당국은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때로는 부유층의 성급한 이주나 세금 회피를 위한 비거주자 주장을 성공적으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세무심판소는 캐나다 출신 코미디언 러셀 피터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그를 캘리포니아 납세 거주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터스는 주 소득세가 면제되는 네바다주에 주택, 아파트,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네바다주에 세 개의 회사를 등록했고, 캐나다 주소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비거주자라고 신고했지만, 법원은 피터스가 캘리포니아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신용카드 명세서를 통해 그가 다른 어떤 주보다 캘리포니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브라카몬테 사건을 인용했는데, 이 사건에서 한 부부는 1,700만 달러가 넘는 사업체 매각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네바다주로 이주하려다 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납세자의 세무상 거주지를 판단할 때 주 내 납세자 등록 정보, 개인적 및 직업적 관계, 실제 거주 기간, 부동산 소유 여부 등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세무 변호사 셰일 P. 샤는 "캘리포니아 세금 거주지 결정은 전적으로 주관적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샤 변호사의 전문 분야 중 하나는 세금 거주지 분쟁 처리이며, 그는 브라카몬트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와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재치 있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샤는 이러한 규칙들이 본질적으로 판사들에게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캘리포니아를 영구적으로 떠나 주와의 모든 관계를 끊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한다고 지적합니다. 실리콘 밸리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IT 억만장자들에게 이를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억만장자이고, 캘리포니아에 거대한 인맥을 가지고 있으며, 페블 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정기적으로 골프를 치고, 팔로 알토에서 자랐다면, 당신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의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무 변호사이자 베이커 보츠 LLP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소장인 존 D. 펠드해머는 여러 억만장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자문을 구했으며, 모두 캘리포니아를 떠나 "황금의 주"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사업체까지 이전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작년에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펠드해머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2월, 펠드해머와 그의 팀은 연방 헌법, 주 헌법, 또는 둘 다의 관점에서 법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8가지 가능한 방법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법안의 소급 적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11월에 이 세금 법안을 통과시키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소급 적용됩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전에 연방 소득세 및 상속세 규정 개정안의 소급 적용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통과된 트럼프의 '빅 앤 뷰티풀 법안'에는 여러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펠드해머는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 미묘하며, 새로운 세금의 소급 적용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억만장자들에게 "법안의 소급 적용에 대한 방어력을 유지하려면 투표 전에 이사하는 것이 최선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합니다.

헌법적 논란 외에도 이 법안의 시행은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안서에는 부유층이 자산을 저평가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예방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 자산의 경우 기본 평가 방법은 "장부가치 + 연간 장부가치 × 7.5배"이며, 평가 결과는 이전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의 기업 가치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평가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산 감정 보고서 및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이나 보석류와 같은 개인 자산의 경우 평가액은 보험 가액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과세 대상 자산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납세자는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에 직접 취득한 부동산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PwC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안은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올해 6월 말까지 유효 유권자 서명 87만 5천 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령 제안이 통과되더라도, 세금 부과 대상자들의 강력한 소송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며, 입안자들은 조항 설계를 통해 또는 잠재적 소송을 직접적으로 기각하는 방식으로 이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제안의 "전문가 보고서"에서 4명의 학자(법학 교수 3명과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이자 스톤 부와 소득 불평등 센터 소장인 에마뉘엘 세스)는 미국 헌법의 부유세 금지 조항은 연방 차원에만 적용되며, 주 정부는 "적법 절차 및 기타 헌법적 보호 장치를 준수하는 한, 거주자에게 부유세와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을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제안은 주 헌법 소송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 학자는 부유세가 억만장자들의 해외 이탈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주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주리 대학교 세법 교수이자 해당 제안의 공동 저자인 데이비드 가마지는 "이는 그저 과장된 우려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말뿐인 주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초당파 기구인 입법 분석국(LAO)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간략한 평가에서 LAO는 이 법안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가 매년 수억 달러, 어쩌면 그 이상의 개인 소득세 수입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드해머는 이 추정치조차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자문하고 있는 억만장자들이 실제로 사업체를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전한다면, 주 정부는 이들 억만장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납부하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 수입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인 13.3%를 자랑하며, 여기에는 2004년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한 추가 1% 세금이 포함됩니다. 2012년에는 과세 소득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또는 부부 합산 과세 소득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부를 위한 세 가지 새로운 고소득 세율 구간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당초 한시적이었던 이 정책은 203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분석관실은 높은 세율을 영구화하는 또 다른 주민투표 제안을 분석하면서 현재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 수입의 절반이 인구 상위 2%의 부유층에서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학자들은 세스와 다른 경제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논문을 인용하며, 포브스 부자 순위에 오른 사람들의 세금 상황을 분석한 결과 억만장자들이 캘리포니아 전체 개인 소득세 수입의 약 2.5%만을 납부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학자들은 고소득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소기업 소유주 등 일반적인 상위 2% 계층과는 달리, 초부유층은 재산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학자는 제안서의 설명서에서 "억만장자세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세무 변호사 샤는 억만장자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궁극적으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팬데믹 경기 침체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진정한 우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급성장하는 인공지능 산업이 베이 지역 경기 회복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금 인상이 그 동력을 꺾을까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모든 것에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펠드해머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발생했고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창업자가 2026년 말까지 명목상 억만장자가 되는 유망한 스타트업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가 현금화할 기회를 갖기 전에 회사 가치가 급락하면, 그는 존재하지 않는 부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더욱이, 회사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창업자는 결국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주식 매각 대금에는 연방세와 캘리포니아 주세의 합산 37.1%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매각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지분 희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경쟁에서 캘리포니아만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만장자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데에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뉴욕시는 주 소득세율 10.9%에 시 소득세율 3.9%를 더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 및 시 소득세율을 자랑합니다. 새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 시장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시 소득세율을 5.9%로 인상하여 합산 세율을 16.8%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그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맘다니 시장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억만장자 세금 부과에 강력히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진영에 분명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